최근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 (2025년 4월 22일 기준)

최근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 (2025년 4월 22일 기준)

최근 정부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주목해야 할 주요 부동산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재건축 규제 완화 및 간소화: 노후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졌으며, 안전진단 명칭 또한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어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및 3기 신도시 사업 가속화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한시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인하되어,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상환을 지원합니다.
• 개발부담금 감면: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되어, 개발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지방):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되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 완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합산 배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 친환경 건축 기준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되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층간소음 기준 강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결론:

최근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